프레시제망의 아뜰리에

일본 혐한이나 우익들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도

우리나라를 깔 때 성범죄율을 들먹거림

심지어 일본 외무성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은 

일본 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나라니 조심하라고 함

그럼 실제로 어떨까?

<2019년 일본 성폭행 범죄율 통계>

犯罪統計 / 平成31年１月～令和元年11月犯罪統計

이건 2019년 일본 통계고

<2019년 한국 성폭행 범죄율 통계>

출처: 경찰청 통계자료

2019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

이건 우리나라 통계

확실히 일본보다 많긴 함...

근데 일본이 수치가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음

<남녀간에 있어서 폭력에 관한 조사 >

「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報告書」

먼저 내각부남여공동참가국에서 폭력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함

기간은 2020년 11월~12월

전국에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

조사에 응답한 여성은 1,803명임

질문 중에서 강제 성교를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

6.9%(125 명 ) 의 여성이 있다고 대답

그 중 상담을 한 여성은 37.6%(47 명 ) 였고 , 그 안에서 경찰에 신고 혹은 상담을 한 여성은

단 5.6%(2.6 명 ) 에 불과함

그럼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느냐

경찰서에 찾아가도 경찰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는 경우가 다반사임

실제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

아예 모르는 사람은 12%에 불과했고

대부분은 교제상대, 전 교제상대, 배우자, 전 배우자를 제외하면

(현재 일본에선 전 애인, 전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대다수 )

직장동료, 지인, 부모, 형제, 친척이 대부분임

그래서 친족에서 당하면

이렇게 말하고

지인에게 당하면

이런 식으로 말함

무슨 가불기인가?

심지어 아직까지도 같은 여자들도 피해 여성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음

이러다 보니 신고를 꺼리게 됨

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폭행 범죄율이 낮은 건

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 때문

<일본의 한 기자가 제시한 강간 사건 기소율 >

法廷で裁かれる性犯罪はごくわずか......法治国家とは思えない日本の実態

법정에서 심판받는 성범죄는 극히 소수... 법치국가란 생각이 안 드는 일본의 실태

52건 중에 1건만 기소가 되는 셈

저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으려나?

<강간 범죄 기소율 추이>

어 림도 없지

그러면 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냐?

일말의 무죄각이 보이면 기소를 안 하는 게 일본 검찰의 전통이기 때문

일본에선 기소 = 유죄판결 

우스겟소리로 일본의 기소 후 유죄판결은 99.9%라는 말이 있을 정도

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

성폭행인데 무죄가 나온다고?

이건 법의 해석 때문인데 이게 코메디가 따로 없음

여기서 포인트는

폭행 또는 협박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

다시 말해서 강제 성교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

강간  성립이 안 됨

<사스가 성진국...>

근데 우리나라도 저 일본법 그대로 따라해서

아마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 붙어있을 거임

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지워버리고

동의 비동의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고

더 골때리는 건 준 강제성교등 죄인데

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음

아니, 저런 판결은 극소수일텐데 저거 하나 가지고

까는 건 에바 아님?

아니짘ㅋㅋㅋ 정상이라면 저런 판결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지ㅋㅋㅋ

암튼 이러다 보니 백퍼 유죄각이 안 나오면 검찰은 기소를 안 함

당연히 그 아래 경찰들도 각 안 나온다 싶으면 용서를 종용하는 거고

가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

피해자보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 없음

한편으론 유죄각이 안 보이면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서

가해자에게 정의구현을 실현시키는 게 검사의 역할일 텐데

우리나라 검찰이 x같은 것도 일본을 따라한 건가?

결국

강간 발생율이 낮은 게 아니라 피해 신고수가 낮고 기소율도 낮음 거임

그리고 그걸 자랑스럽에 여기는 혐한우익 머저리들ㅋㅋㅋ

머 사실 우리나라도 성범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음

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항상 꼬리를 물고 있고

하지만 저런 일본이 과연 우리를 보고

성범죄대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듬

일 본이 성폭행 범죄율 낮은 이유

결론: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안 하고

x같은 법 때문에 유죄각이 안 보이면 검찰도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 

진짜 날때부터 악한인간은 소년법이고 뭐고 족쳐야됨

사건 어떻게 진행되고있지? 그냥 묻히는건가

와씨 사람새낀가

촉법은 저기서도 문제구먼

땅끝마을 훗카이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묻힘

뭐 이런사건 터지면 흐지 부지 넘기고 가해자 편 들어주는건 저쪽이 원조니까

이거도 헬피엔딩일게 우리나라 그 등쉰같은 소년법이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왔음 고로 소년원도 안 갈 가능성 높음

저딴게 교장이라고 ㅅㅂ

일본 이지메는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른거 같음

-한국도 저런 사건 있음.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검색해 봐요

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수있을까

제발 자1살말고 차라리 살인을 하자... 피해자가 죽어야 하는건 너무 슬프잖아...

가해자 전부 다 지옥으로 갔으면 좋겠다

가해자들 처벌만 제대로 되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을 할텐데 솜방망이 맞는걸 보면 얼마나 불안할까

선생이란 새끼가 귀찮아하지 말고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좀 가져줬으면 안 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

일본에 저런 사건 꽤 있는데, 그냥 묻힘... 이해가 안감.. 1차적으로 모든 잘못의 시작은 '나'다. 이라는 이미지가 강한거 같기도함.. 내가 잘못햇으니, (주변에서도)너의 행실. & 너가 먼가 있겠지... 그래서 피해자한테 ,,,전화를 거는 ㅁㅊ ㅅㄲ들 겁나 많고, 피해자 집 본드 테러는 기본임. 우연히 알게된 옆집 일본애가 있는데, 오타쿠라는 이유로 이지메 당햇는데, 그 친구도..1차적으로 '내가 오타쿠라서 그래..' 이런 마인드여서 하...ㅋㅋ걍 놀램.ㅋ

'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.'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...

석궁이 필요하다

총기 자유화가 필요한 니뽄

문춘이 뭐든 꽂힌거 조지는 거 하나는 원탑임. 황색언론의 쌍두마차인 더 썬은 근거 없는 찌라시를 남발하는데 비해 아주 경찰 수사보다 훨씬 철저하게 조짐

역시 일본 대단한 나라다 선생도 대단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