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낮은 성범죄율 근황.jpg
일본 혐한이나 우익들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도
우리나라를 깔 때 성범죄율을 들먹거림
심지어 일본 외무성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은
일본 보다 성범죄율이 높은 나라니 조심하라고 함
그럼 실제로 어떨까?
<2019년 일본 성폭행 범죄율 통계>
犯罪統計 / 平成31年１月～令和元年11月犯罪統計
이건 2019년 일본 통계고
<2019년 한국 성폭행 범죄율 통계>
출처: 경찰청 통계자료
2019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
이건 우리나라 통계
확실히 일본보다 많긴 함...
근데 일본이 수치가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음
<남녀간에 있어서 폭력에 관한 조사 >
「男女間における暴力に関する調査報告書」
먼저 내각부남여공동참가국에서 폭력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함
기간은 2020년 11월~12월
전국에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
조사에 응답한 여성은 1,803명임
질문 중에서 강제 성교를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
6.9%(125 명 ) 의 여성이 있다고 대답
그 중 상담을 한 여성은 37.6%(47 명 ) 였고 , 그 안에서 경찰에 신고 혹은 상담을 한 여성은
단 5.6%(2.6 명 ) 에 불과함
그럼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느냐
경찰서에 찾아가도 경찰이 그냥 봐주고 넘어가라는 경우가 다반사임
실제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
아예 모르는 사람은 12%에 불과했고
대부분은 교제상대, 전 교제상대, 배우자, 전 배우자를 제외하면
(현재 일본에선 전 애인, 전 배우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대다수 )
직장동료, 지인, 부모, 형제, 친척이 대부분임
그래서 친족에서 당하면
이렇게 말하고
지인에게 당하면
이런 식으로 말함
무슨 가불기인가?
심지어 아직까지도 같은 여자들도 피해 여성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음
이러다 보니 신고를 꺼리게 됨
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폭행 범죄율이 낮은 건
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 때문
<일본의 한 기자가 제시한 강간 사건 기소율 >
法廷で裁かれる性犯罪はごくわずか......法治国家とは思えない日本の実態
법정에서 심판받는 성범죄는 극히 소수... 법치국가란 생각이 안 드는 일본의 실태
52건 중에 1건만 기소가 되는 셈
저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으려나?
<강간 범죄 기소율 추이>
어 림도 없지
그러면 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냐?
일말의 무죄각이 보이면 기소를 안 하는 게 일본 검찰의 전통이기 때문
일본에선 기소 = 유죄판결
우스겟소리로 일본의 기소 후 유죄판결은 99.9%라는 말이 있을 정도
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
성폭행인데 무죄가 나온다고?
이건 법의 해석 때문인데 이게 코메디가 따로 없음
여기서 포인트는
폭행 또는 협박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
다시 말해서 강제 성교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
강간 성립이 안 됨
<사스가 성진국...>
근데 우리나라도 저 일본법 그대로 따라해서
아마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 붙어있을 거임
그래서 여성단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지워버리고
동의 비동의로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고
더 골때리는 건 준 강제성교등 죄인데
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있음
아니, 저런 판결은 극소수일텐데 저거 하나 가지고
까는 건 에바 아님?
아니짘ㅋㅋㅋ 정상이라면 저런 판결이 단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지ㅋㅋㅋ
암튼 이러다 보니 백퍼 유죄각이 안 나오면 검찰은 기소를 안 함
당연히 그 아래 경찰들도 각 안 나온다 싶으면 용서를 종용하는 거고
가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
피해자보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 없음
한편으론 유죄각이 안 보이면 어떻게든 각을 만들어서
가해자에게 정의구현을 실현시키는 게 검사의 역할일 텐데
우리나라 검찰이 x같은 것도 일본을 따라한 건가?
결국
강간 발생율이 낮은 게 아니라 피해 신고수가 낮고 기소율도 낮음 거임
그리고 그걸 자랑스럽에 여기는 혐한우익 머저리들ㅋㅋㅋ
머 사실 우리나라도 성범죄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음
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항상 꼬리를 물고 있고
하지만 저런 일본이 과연 우리를 보고
성범죄대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듬
일 본이 성폭행 범죄율 낮은 이유
결론: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안 하고
x같은 법 때문에 유죄각이 안 보이면 검찰도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
